［광주／전남］광주시 「區지원비 일률 배분」논란

[광주〓김 권기자] 광주북구청(구청장 金泰弘·김태홍)이 최근 인구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광주시의 공적경비 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구청은 광주시에 낸 건의서를 통해 「시민의 날」 행사 지원비의 경우 5개 구청의 규모와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천5백만원씩 배정, 배분이 불균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북구청은 또 버스파업에 대비한 대중교통대책비도 구청당 1천만원씩 일괄 배정했으며 페트병 전용수집망 확보예산도 3백만원씩 똑같았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반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적십자회비의 경우 가구수와 인구를 기준으로 각 구청에 목표액을 할당하는 등 이중적 잣대로 예산행정이 이뤄져 덩치가 큰 북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구가 징수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원 가운데 시예산으로 편성되는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 구에 전액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말 현재 북구 인구는 광주시 전체인구(1백30만여명)의 36%가 넘는 47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