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日총리,담배예찬했다 피소 봉변

입력 1997-03-08 20:37수정 2009-09-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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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윤상참특파원] 애연가로 소문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일본총리가 흡연반대론자들에게 제소당했다. 나고야(名古屋)시 등에 사는 시민 5명은 최근 하시모토 총리가 자신은 「헤비 스모커」로 남아있겠다고 공언한 것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생존권」 침해행위이며 이로 인해 비흡연가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55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나고야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하시모토 총리가 『담배소비세는 국가와 지방의 큰 재원이며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피워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고 발언한 사실을 들어 총리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비흡연가들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총리의 발언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총리 자신도 재임중 담배를 끊어 흡연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국회에서도 의원들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등 흡연이 자유로워 논란이 된적이 있으며 공공장소나 정부기관, 열차내에서도 흡연이 허용돼 갈수록 흡연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애연가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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