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양호씨 수사확대…「4천만원 인출계좌」집중추적

입력 1996-10-22 20:06수정 2009-09-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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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養鎬전국방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중점수사대상이었던 △경전투헬기사업 관련 수뢰 △전투기결함유 무자동점검장치 관련 메모유출 부분 이외에 △공군참모총장 진급청탁 △재산형성과 정 등 다른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사확대가 李전장관의 비리혐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오히려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따른 수사확대의 성격이 짙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무기중개상 權炳浩씨에 대한 조사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데다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진 대우중공업 임원들에 대한 수사도 부진해 수사확대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벌써 며칠째 李전장관 스캔들로 온나라가 떠들썩한데도 막상 수사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어느 곳에서든지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 수사확대의 배경인 것으 로 풀이된다. 군납비리든 장성진급인사비리든 李전장관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리혐 의를 어떻게든 찾아내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이 21일 밤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은 이같은 검찰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영장의 내용을 보면 마치 「이잡듯이 뒤져보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이 영장의 압수수색대상은 무려 18개 금융계좌로 모두 李전장관과 가족 명의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중 상당수는 李전장관이 공직자재산등록 당시 신고내용에 포함된 것들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92년 7∼9월경 李전장관이 權씨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4천만원(1천만원권 수표 4장)이 인출된 계좌다. 이 4천만원은 權씨가 『盧素英씨에게 李전장관의 총장승진을 부탁하면서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 지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한 돈이다. 검찰은 이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李전장관의 공군참모총장 인사청탁관련 뇌물제 공여부를 밝혀낼 생각이다. 다음으로는 李전장관이 93년 7월 매각한 회사채 1억8천여만원이다. 이 시점은 李 전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구입한 때로 이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를 추 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李전장관은 공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장성진급 심 사와 관련해 받은 뇌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국방장관 재직 시절인 95년 2월 부인 金惠淑씨 명의로 매입한 산업은행 금융채 권 7천만원도 추적대상에 올라있다. 재산공개까지 된 이들 예금계좌나 채권들이 검은 돈과 직접 관련돼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검찰은 그러나 중요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고 조사를 하더라도 李전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수사확대는 자금추적에 수사의 성 패를 걸 수밖에 없는 검찰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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