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英勳 기자」 17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許和
平의원(무소속)이 교정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지적해 눈길
을 끌었다.
許의원은 이날 서면질의를 통해 『사방 1.8m의 공간에 3명의 재소자가 눕거나 앉
아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며 『게다가 겨울의 난방시설이라고는 80명이 수용되어
있는 사동의 복도에 연탄난로 하나가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직원 1명당 5.7명의 재소자를 맡고 있는데 이는 영국(
1.3명) 일본(2.7명) 미국(3.2명)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며 『행형제도의 목표가 응
보형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이런 현실은 시급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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