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위 국감초점］『수매가 동결은 殺農행위』

「宋寅壽기자」14일 농림해양수산위의 농협 국감에선 올해 추곡수매와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됐다. 金泳鎭(국민회의) 韓灝鮮(자민련) 權五乙의원(민주당)은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 보다 8%(1만5백81원) 높은 한가마(80㎏)당 14만2천8백49원으로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4.7% △올해 쌀생산비 인상률 1.48% △실 질 임금인상률 12% 등을 들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가 이같이 쌀농사의 주변 비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에도 3년째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곧 살 농(殺農)행위』라고 비난했다. 張誠源의원(국민회의)은 『정부는 수매가를 동결하려 하고 한국농어업경영인연합 회는 수매가를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농협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느 냐』고 추궁했다. 李海龜의원(신한국당)은 작년 경기도의 경우 수매가격이 13만2천여원이었으나 산 지 가격은 14만4천여원이어서 수매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올해도 같 은 추세인데 수매가를 동결하면 정상적인 수매가 어렵다』고 엄포를 놓았다. 金東旭(신한국당) 邊雄田의원(자민련) 등은 농산물시장개방대책을 추궁했다. 金의 원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지적한 뒤 『2003년 이면 농산물시장이 완전개방되는데 농협의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이어 邊의원은 『정부가 농민 실정과 거리가 먼 종합대책 등을 내놓고 있는데 농 협은 이에 대해 반박도 하지 않고 그저 홍보에만 급급하다』며 『경지정리율이 전체 논면적의 57%에 불과하고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계속되는 등 농업기반 자체가 무너 지는데 대한 농협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元喆喜농협중앙회장은 답변에서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현재 분과위원회를 구성 해 연구중이나 예년의 경우를 볼 때 실질적인 결정은 농림부 등 정부측에서 할 것』 이라며 『농협도 추곡수매가가 인상되기를 바라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 산물개방에 대해서도 정부측과 함께 장기 대책을 마련, 일부는 시행중』이라고 답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