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등 27종 위기정보 연계…고독사 위험군 18만명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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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인천 중구에 사는 박모 씨(52)는 최근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이 세금 체납과 알코올 질환 등의 위기 정보를 감지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정됐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박 씨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건강 관리와 채무 상담 서비스를 연계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한 달간(1월 20일~2월 26일)의 시범운영을 마친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이 27일부터 본격 작동된다.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 안전망으로 찾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 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연계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차례, 총 18만 명 규모의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자체에 배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 격차가 컸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발굴된 고독·고립 위험 주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청년에게는 정신 건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하는 일상 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은 자조 모임, 소셜 다이닝 등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 관리 서비스, 경제 자립 지원을 연계한다. 노인은 돌봄 연계 서비스와 공공형 단기 노인 일자리 등 사회참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 위험군에 필요한 사례 관리, 긴급 복지 지원, 사회보장 급여 등도 연계할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이 고독사 위험 주민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고독사 위험을 감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