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영악범죄 더는 방치 못 해” vs “연령하향, 낙인효과·범죄 상습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속도감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지시하면서, 온라인 공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2개월 내에 최종안을 확정 짓기로 한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묵은 논란인 ‘응보적 정의’와 ‘교화 우선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대다수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란에는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한 네티즌은 “요즘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같지도 않고, 본인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영악함을 보면 만 13세 하향도 늦은 감이 있다”며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 대통령의 ‘법은 사회적 합의’라는 발언에 힘을 실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최근 발생한 소년범들의 잔혹한 범죄 사례들이 공유되며 “나이보다 죄의 질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중학교 진학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도 명확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중론을 펼치는 네티즌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처벌 강화가 가져올 ‘낙인 효과’ 이후 범죄의 상습화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인원만 늘린다고 범죄가 줄어들겠느냐”며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대로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책임인 만큼, 교정 시설 확충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교육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만 13세면 중학교 1학년인데, 환경에 휩쓸리기 쉬운 나이인 만큼 일률적인 처벌보다는 보호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 맞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연령을 낮추는 것이 국가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존재했다. 정부가 향후 2개월간 숙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온라인상의 설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히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지시키는 사회적 선언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합의’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향된 연령대에 맞는 전문화된 교정 프로그램과 보호관찰 인력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처벌과 교화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비로소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