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이전 논란에 이어 공공기관 이전론까지 대두…지역사회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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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천시 제공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논란에 이어 인천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당 측에서는 “투쟁이 아닌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정부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9곳뿐이다. 이는 부설기관을 포함한 전체 정부 공공기관 355곳 가운데 2.5%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수도권인 서울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0개 공공기관이 있고, 경기도에도 29개 공공기관이 있다. 인천보다 공공기관 수가 적은 지역은 충남과 제주, 광주 정도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인천에 있는 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직 대상 기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구의 한국환경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과 송도의 극지연구소(해양수산부 산하), 청라의 항공안전기술원(국토교통부 산하) 등이 주로 거론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이들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국립해양조사원 등 5개 기관이 인천을 떠났다.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논란에 공공기관 이전 우려까지 더해지자 인천시는 반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에 있고, 항공안전기술원도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인천공항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것과 같은 논리로, 이들 기관의 이전은 논리와 명분,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 이전 논란이 제기된 재외동포청을 향해서는 “청사 임대료 문제는 외교부나 기획재정부와 풀어갈 사안이지, 시장이 민간 건물 임대료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부영송도타워를 임차해 사용 중인 재외동포청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청사 이전을 검토했다가 지역사회 반발에 따라 검토를 보류한 상태다. 다만 청사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 등 인천시가 유치 당시 약속했던 지원 사항 이행을 전제로 삼으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과 공공기관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과 정치권이 함께 인천의 권익을 지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거절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이 감내해 온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름의 기구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낼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실질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