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28일 김건희 첫 선고에 쏠리는 눈

뉴스1

尹 ‘체포 방해’ 징역 5년…金 결과 따라 초유의 前대통령 부부 ‘유죄’
‘주가조작·통일교·정치자금’ 쟁점 주목…윤석열 사건에 영향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첫 형사재판 선고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 역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유죄 판단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추징금 약 8억1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 원을 구형했다.

혐의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쟁점은 김 여사의 인지·공범 여부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포의 지시·요청에 협력하고 원금·손실 보장 약정의 존재, 타인 명의 계좌 동원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방조가 아닌 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시세 조종에 대해 알지 못했고, 단순 ‘전주’(錢主)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드물다고 맞서고 있다.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다. 단순 친분에 의한 선물을 넘어 알선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남용해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통일교 측의 현안을 해결해 줬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부처 직무와 연관된 사안에 관여한 정황도 알선 행위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샤넬 가방을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례적 선물에 불과할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목걸이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점에서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조사 결과 역시 별 가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치자금법 혐의에 관한 법원 판단은 향후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해당 사안에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김 여사가 유죄를 받으면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오는 28일 선고 이후에도 김 여사는 한동안 재판 일정을 이어가야 한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각종 매관매직 의혹으로 2개 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