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 개정 특위 출범…위원장에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형사처벌 규정 비범죄화, 범죄 구성요건 명확화 등 논의

ⓒ 뉴스1

법무부는 1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 운영 실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고, 법학 교수 및 전문가 2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형사법개정특위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을 검토한 뒤 특별위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현행 형법 대부분 규정이 제정 당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대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처벌 조항이 형벌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같은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개정특위는 행정형벌 등 형사처벌 규정의 비범죄화, 형법상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 명확화, 형사특별법 체계 및 법정형 정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