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45명 대입 불합격…“사춘기 주먹다짐 vs 진정한 교육”

지난해 거점 국립대 6곳에서 학폭 전력자 45명이 불합격 처리됐고, 서울대에서도 2명이 탈락했다. 내년 입시부터는 전면 반영된다. ⓒ뉴시스

경북대를 비롯한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감점 처리해 탈락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여론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 “공부 잘해도 인성은 별개”… 박명수 “경북대 선례 따르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경북대·부산대·강원대·전북대·경상국립대 등 6개교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이력을 평가에 반영해 45명의 불합격자를 냈다. 이 중 경북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에서도 2명이 최종 탈락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인 박명수는 지난달 31일 라디오에서 “공부 잘한다고 인성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런 흔적이 있으면 입학을 막는 게 맞다”며 “경북대가 선례를 남긴 만큼 다른 학교들도 이런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갱생의 여지 차단” vs “행동에 대한 결과일 뿐”

SNS 갈무리

반면 일부에서는 “갱생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폭 가해자 입학 취소가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글이 올라와 논쟁이 이어졌다.

작성자는 “10대 시절의 주먹다짐까지 모두 낙인찍고 대입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지나치다”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관문을 차단해 버리면 오히려 절망감을 느껴 반사회적인 인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누리꾼들은 “애초에 폭력을 안 하면 된다”, “입시에서 감점될 정도면 이미 중대한 학폭일 것”,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는 게 교육“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과자는 대학 가는데 학폭 가해자는 왜 안 되나?”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학폭 기록 의무 반영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입시 평가 항목에 의무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합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