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원들 “정치기본권,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교육부, 전국서 의견 820건 접수
“학생 연령-학부모 우려 고려해야”

교육부 전경. 뉴스1

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에 대한 교육부 의견 수렴 조사에서 교원(교장·교감·교사)들이 ‘학생의 연령과 학부모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필요하지만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달 14∼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한 의견 820건을 접수했다. 여기에는 ‘저학년일수록 가치관 정립이 미숙할 수 있으므로 학교급에 따른 차등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부모 등의 우려를 고려해 공론화 및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 등 7개 교원단체와 5개 교육 시민단체가 참여한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가 교원의 정치 활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현재 교사는 정치활동이 제한돼 정당 가입이나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 참여 등을 할 수 없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꾸준히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요구해 왔으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