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우려되면 산림청장이 지휘

산림청 ‘산불 종합대책’ 발표
실화 땐 기존 3→5년 이하 징역
‘선 대응 후 지휘’ 원칙 우선 출동
야간 진화헬기, 7대로 대폭 확충… 불에 강한 활엽수로 혼합림 조성

22일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일대에서 열린 산불 진화 통합훈련에서 공중진화대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 당국 관계자에게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앞으로 피해 면적 10ha(헥타르)의 소규모 산불이라도 대형 산불로 번질 것으로 우려되면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개입해 현장을 지휘한다. 또 산불 현장에서 민가 방어 위주 활동을 하던 소방 업무도 적극 산불 진압으로 확대된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기후 위기로 대형화되는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산불 종합대책을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산불 예방, 산불 대응, 산림 관리 등 3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는 대책은 가용 자원 총동원과 압도적인 초동 진화에 중점을 뒀다. 산불 예방을 위해 현행 30%인 입산통제구역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산불 위기 경보 4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발령 시 100%까지 상향한다.

산불 원인자 처벌은 강화했다. 실수로 불을 내면 기존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방화는 징역 5∼15년에서 7∼15년으로 강화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된다.

산불 대응 분야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3, 4월에는 산불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선 대응, 후 지휘’를 원칙으로 우선 출동한다. 이를 통해 목표 현행 50분인 산불 진화 황금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불 확산 대응 단계는 기존 3단계를 2단계로 줄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지금까지 산림청은 넓이 1000ha 이상이나 두 개 시도 이상 걸친 규모의 산불로 확산하기 전까지는 개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되면 산림청장이 10∼100ha 규모의 소규모 산불이라도 지휘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의 업무도 기존 민가 방어 위주의 지원 활동에서 적극적 산불 진압으로 확대됐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즉시 쓸 수 있는 군 헬기 41대를 포함해 총 헬기 143대를 편성한다. 산림청 소속 헬기도 현재 50대에서 2035년까지 70대로 보강한다. 밤에 불을 끌 수 있는 헬기도 수리온 3대에서 미국 에릭슨사의 대형 산불 진화 헬기 S-64 4대 등을 포함해 총 7대로 늘려 운용한다. 공중·특수진화대 등 전문 진화 인력을 늘리고 다목적·고성능 진화 차를 확충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드론,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을 활용해 산불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산림 관리 측면에서는 수종을 갱신해 기존 소나무로 된 숲을 혼유림으로 바꾼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소나무 숲 비율은 전체 숲의 25% 정도로 산불 피해 지역 대부분이 소나무림이다. 복원 과정에서 산불에 강한 활엽수 등으로 혼합림을 조성하고 솎아베기로 연료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산불재난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를 위한 숲길(임도)을 확충하고, 기존 임도는 도로 폭과 구조물을 개량해 진화 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대 대비 2020년대 산불 발생 건수는 440건에서 520건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평균 피해 면적은 857ha에서 6720ha로 늘었다. 특히, 올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태풍급 돌풍(초속 27.6m)과 동시다발 산불(하루 29건)로 27명이 숨지고 주택 3848동과 시설물 7516건, 산림 10만4000ha가 불에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