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찰, 구조-구금된 한국인 59명 오늘 추방 예정”

[캄보디아 범죄 사태]
정부 “61명”과 차이… 현지서 조율중
한국인 납치 2년새 11건→221건
“韓정부 사전 경고 신호 놓쳐” 지적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요 범죄 단지로 알려진 원구 단지. 뉴스1DB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59명을 17일(현지 시간) 추방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정부는 아직 송환 인원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16일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17일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총 63명이 현지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고, 15일 이 중 2명이 먼저 국적기를 통해 귀국했다.

해당 발표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국 경찰과 논의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현지에서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항공편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 61명의 국내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뉴스1

한국 정부가 조기 경보 신호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은 이미 수년 전부터 확산 조짐을 보여 왔다. 이들은 2020년대 초부터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인접국 청년을 주 표적으로 삼다가, 2022년 무렵부터 대만과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올해 5월 한국 정부에 “캄보디아 등 동남아 범죄단지에서 수십만 명이 강제로 온라인 사기에 동원되고 있다”며 긴급 대응을 요청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는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22배 급증했다.

미국 의회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올해 7월 보고서에서 “중국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로 옮겨와 이른바 ‘돼지 도살(Pig Butchering)’식 신종 사기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초기에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지만 코로나19로 중국 국경이 봉쇄되자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주변국 청년으로 대상을 바꾸었고, 이후 소득 수준이 높은 한국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대만과 일본, 태국 등은 자국민 구출 작전을 벌이며 적극 대응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개별 사건으로만 인식해 범죄단지 확산의 구조적 징후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2년 당시 대만 당국은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해 자국민 144명을 탈출시켰고, 태국은 1000명 이상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피해가 본격화되던 시기에도 현지 실태 조사나 구출 작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미래정책연구실장은 “범죄 대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음에도, 일본과 대만은 빠르게 대응한 반면 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응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