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5년간 압수한 마약, 전 국민에 투약하고도 남아”

[국정감사]윤준병 의원 “바다로 밀반입 1건도 대규모…해경 단속 인원 늘려야”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임 간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임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5년여 간 해양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게 투약하고도 남을 정도의 양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해경이 압수한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양귀비 제외) 압수량은 총 2357.6㎏이다.

유형별로는 코카인이 2347.22㎏으로 월등히 많았고, 대마가 9.5㎏, 필로폰이 0.61㎏ 순이다. 이외에 합성대마, 케타민, 야바 등과 같은 마약류도 2.29㎏이나 차지했다.

압수한 마약류 가운데 1회 투약량을 산정할 수 없는 대마나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제외하고 필로폰과 코카인을 1인 1회 투약량(0.03g)으로 계산할 때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필로폰과 코카인은 무려 5666만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한민국 인구 5115만 명이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다.

해경의 마약류 압수량은 검찰과 경찰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총 1173㎏인데 해경이 단속한 마약류 압수량은 약 614㎏으로 52%를 차지한다. 해경의 마약 수사 전담팀 정원이 26명으로 검찰 318명 대비 8.0%, 경찰 369명 대비 7.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해경의 마약류 압수량은 압도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국내 마약류의 대부분이 항공과 해상을 통해 밀반입된다. 바다를 통한 밀반입의 경우에는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며 “마약류는 그 특성상 일단 국내에 유입돼 유통·공급이 시작되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원천 봉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경의 마약 단속 인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밀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