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속재판” 조희대 법원, 첫 재판까지 기간 더 늘어

최근 5년간 평균 한달 가량 증가
서울북부지법은 1년새 40일 늘어
“재판 지연 해결 특단의 대책 내놔야”

서울중앙지법. 2021.07.19 뉴시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뒤 첫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근 5년간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21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이 최초 본안 심리에 착수하기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5년 전에 비해 약 13일 증가했다. 형사 사건은 같은 기간 약 23일 늘어났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사건이 접수된 뒤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2020년 약 137.4일이 걸렸지만 올해(1~6월)는 157.1일로 약 20일이 증가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8.1일에서 올해는 157.3일로 1년 만에 40일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도 제주지법이 2020년 125.5일에서 올해 181일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전국 지방법원에서 사건 접수 후 최초 본안 심리를 시작하는 기간이 증가세를 보였다.

형사 사건도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늘어나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사건 접수 후 최초 공판까지 평균 49.9일이 걸렸지만 현재는 77.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7.3일)와 비교해도 1년 만에 10일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8.9일에서 올해 135.8일로 약 26일 증가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데, 최초 본안 심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모토로 삼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들까지 더해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제주지법은 지역 전담 재판부 설치를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