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2071년까지 국민연금 안정적 운영 가능…추가 조치는 필요”

정 복지장관, 국회 연금특위 출석해 업무보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1.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을 통해 2071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서도, 향후 추가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실질소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이뤄진 보험료율 인상으로 2056년 소진 전망이었던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 규모는 1213조원이다. 단 추가적인 재정 안정 조치와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정 장관은 “개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다층연금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지원 크레딧 등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저소득층과 현세대 어르신들의 실질소득도 더욱 높여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속 가능성 확보 ▲실질 노후소득 강화 ▲세대 형평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대체투자 확대와 우수 운용인력 확충, 처우 개선,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실질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첫 보험료 지원, 군복무 기간 전체 가입 기간 확대, 출산시 크레딧 인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제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라며 “청년세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유견 수렴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개혁의 성과를 이어 22대 국회연금특위에서도 개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