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학대 신고 6000건 넘어…4년째 느는데 지원은 되레 감소

복지부,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
장애인 학대 신고, 1년 전보다 534건 늘어나
1449건은 학대 판정…189건은 재학대 사례
상담·지원 감소…권익옹호기관 인력 부족 때문“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04. [광주=뉴시스]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가 4년째 증가해 지난해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의심사례, 재학대 사례도 1년 전보다 늘었는데, 같은 시기 상담과 지원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534건) 증가했다.

전체 신고건수는 2020년 4208건부터 2021년 4957건, 2022년 4958건, 2024년 6031건으로 최근 4년간 계속 늘고 있다. 작년 신고접수된 6031건 중 학대 의심사례는 3033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학대의심사례 중에서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73.7%로 신고의무자 신고건수(26.3%)보다 약 2.8배 많았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본인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신고 건수는 21.1% 늘었다.

복지부는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는 당사자 등 비신고의무자 대상 교육·홍보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인력 및 예산으로는 관련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학대의심사례 중 47.8%(1449건)는 ‘학대’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준이다.

학대피해자를 장애 유형으로 나눠 보면 발달장애인 비율이 71.1%로 가장 높았다.

피해장애인 연령대는 10대 이하 22.8%, 20대 22.6%, 30대 18.1%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정서적 확대(26.5%), 경제적 착취(18.6%) 등이었다.

전체 학대 사례 중 13.0%(189건)는 재학대 피해였는데, 재학대 건수는 5년 전보다 약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행해진 학대 270건 가운데 39.6%는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작년 학대 사례 1449건에 대해 1만6513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

1년 전 학대 사례 1418건에 대해 1만7127회의 상담과 지원을 제공했던 것에 비해 활동이 위축된 것인데, 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부족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종사자들이 신고접수와 조사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지원을 위해 힘쓰고, 신속한 초기 대응은 물론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