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터 노인까지 서울 시민 171명… 쓸데없는 규제 뽑는다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출범

서울시는 시민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찾아내고 개선을 제안하는 ‘시민 규제발굴단’이 18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규제발굴단은 시민기자단,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시정 참여 경험이 있는 시민 171명으로 구성됐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다.

이날 서울시는 위촉장을 전달하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설명하는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이련주 서울시 규제총괄관은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열어 발굴단이 규제를 이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발굴단은 내년까지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상상대로 서울’ 플랫폼에 제안한다. 제안은 시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수 제안에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민 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 규제총괄관은 “행정의 시각이 아닌 시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투명하고 혁신적인 규제 개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