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뽑으려 최고 득점자 부적격 처리…학교장 벌금 800만원

뉴스1

친척을 학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면접을 치른 응시자를 부적격 처리한 교장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직 공무원 A 씨(58·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쯤 전남 한 중학교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최고 득점자를 부적격 처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채용에 지원한 남편 친척이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자, 재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전체 응시자를 부적격 처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37년간 교직에 근무하면서 수천 명의 제자를 가르쳤을 것이다. 그 제자들에게 정직과 공정을 가르쳤느냐”고 반문하면서 “본인의 공정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척 채용을 위해 채용 절차에 부당 관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채용된 직원이 스스로 사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