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 매달고 15m 역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1

서울남부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 방해, 비난 가능성 커…생계 위한 측면 감안”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단속 경찰을 매달고 15m를 역주행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전날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7·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5분쯤 서울 구로구 일대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교통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이 씨는 멈추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했다. 경찰은 그의 왼팔과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를 붙잡고 도주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씨는 경찰을 오토바이에 그대로 매달고 역주행을 계속했다. 그의 질주는 약 15m가량 이어졌고 둘 다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중단됐다.

이 씨는 지난 1월 기소됐고지난 4월 열린 두 차례 공판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단속을 피해 도망가려다 경찰을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해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라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 경찰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은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경찰은 이 사건으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