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당분간 ‘7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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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2025.4.21. 뉴스1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김 권한대행을 필두로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헌재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김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임명일자 기준 현직 헌재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재법 등에 따라 통상 재판관 중 임명일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며, 임명일자가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이 된다.

헌재는 18일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 전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후 7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하며 이들 임명 절차는 본안 사건 헌법소원 선고 시까지 중단됐다. 법조계는 ‘9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헌재가 헌법소원 선고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따라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두 재판관 후임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