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 수익금 줄게” 투자금 14억 가로채 도박에 탕진

유사수신업체 대표 2심 감형
“범죄사실 인정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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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뒤 도박으로 탕진한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2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6일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B(50)씨와 C(47)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각 2억1600여만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과 일부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3년 7월부터 8개월여 동안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사업 투자자 27명으로부터 14억5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카지노 환전, 베트남 투자, 구매 대행업 등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대부분 60~70대 고령자인 피해자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대신 경찰에 신고하면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투자금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큰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