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피하려” 위조 진단서로 2년간 재판 미룬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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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2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판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17일부터 2년간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서울의 한 병원 명의 진단서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전과 절도죄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췌장염으로 통원치료 수준의 치료만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재판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의 신용 및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