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1500명선’ 의료계 덤덤…“법원결정 기다릴 것”

법원 이달 중순께 집행정지 여부 결정
"정부 절차상 발표…확정된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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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현재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애초(2000명)보다 500명 가량 줄어든 1489~1509명으로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지만 “절차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시선이 많다. 각 대학은 대교협로부터 모집 인원을 승인받아 이달 31일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인데, 재판부는 이달 중순께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빅5’ 병원 중 한 곳의 A 대학교수는 “정부는 절차상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연구 자료, 각 의대 실사 자료, 정원 배정을 결정하게 된 회의록을 정부에 요청한 만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구회근)는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 대교협에 요구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하고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정부의 증원 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내년 입시에는 올해 입학 정원이 반영되게 된다. 원고인 전공의·의대 교수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측은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2000명 증원 처분과 각 40개 대학에 대한 증원분 배분 처분은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이 반영되는 이달 31일 전까지 가능한 사태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 전까지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라면서 “5월 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기 전 이 상황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이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의협은 임 회장 중심의 새 집행부 체제로 재편됐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 문제 등을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 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면서 “이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시작은 바로 42대 집행부의 출범”이라고 했다.

앞서 임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대한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를 결집하고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 회장은 전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협의한 바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잘 조율해 가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