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령부 수사기록 열람 의혹’…文 정부 행정관 송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소의견 송치

ⓒ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최용선(47)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관련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2022년 7월과 8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와 관련한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누군가에게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최 전 행정관과 함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들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최씨가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했는데,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2017년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작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