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10→20일로 확대하겠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밝혀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3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 기간, 횟수 등 규제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현재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산모는 90일, 배우자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차이가 크다 보니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를 줄이고,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현재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월급이 1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어서 ‘마음 놓고 쓰기 힘들다’는 이들이 많았다.

주 부위원장은 또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 출퇴근제, 시간 선택 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손 부족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