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의료계서 더 좋은 의견 나오면 바뀔 수 있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의료개혁 과제는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만든 것"
"더 좋은 의견, 합리적 근거 제시하면 바뀔 수 있어"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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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주장이 충실히 반영한 것이지만, 의료진이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민(행안부 장관) 중대본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료정상화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지역의 필수의료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필수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강원 지역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다가 헬기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이송된 사례, 소아과가 없어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60㎞ 이상 떨어진 광주나 순천까지 가야하는 전남 곡성,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한 곳도 없는 충북 지역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82%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치하고, 지역의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4월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며 “의사 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달라고 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 80시간의 수련과 진료를 감내했던 대한민국 의료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