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고립 없게” 서울 공유주택 2만채 공급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임대료
이르면 2026년 2500채 첫 완공
도서관-카페-공연장 등 공유시설
“1인 가구 고독사 등 문제 해결 기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주변 원룸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공유주택이 공급된다.

청년, 중장년, 노년층 등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노년층 부부만 사는 가구도 거주할 수 있다. 홀몸노인 등의 고독사를 막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은둔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르면 2026년 2500채 공급

서울시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는 공유주택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유주택에는 주거 공간과 주방, 세탁실, 게임존 등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개인 공간은 분리하는 대신 ‘따로 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다.

주거공간의 면적은 임대형 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인 9.5㎡ 이상보다 넓은 12㎡ 이상으로 한다. 커뮤니티 시설 등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공유 공간은 1인당 6㎡ 이상으로 주거 공간이 100채 운영되면 600㎡ 규모로 설치한다.

입주 기준은 무주택자다. 일반공급 70%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고, 특별공급 30%는 임대주택 기준에 맞춰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순위별로 모집한다. 이용 기간은 만 19∼39세는 6년, 만 40세가 넘은 중년층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로는 동대문구와 중구를 검토하고 있다.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기반 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역세권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의료시설 350m 이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유주택은 이르면 2026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2500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 연말 1000채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2026년 공유주택 2500채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7년까지 모두 2만 채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공유주택 공급은 민간 사업자가 담당한다. 서울시는 공유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 혼자 사는 156만 가구 맞춤형 정책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5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8%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돕는 맞춤형 정책을 펼쳐 왔다. 이번 공유주택 정책 역시 작은도서관이나 라운지, 카페 등 휴게 시설뿐만 아니라 공연장이나 펫샤워장, 실내 암벽 등반시설 등 다양한 공유 공간을 조성해 여러 사람이 어울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자는 차원”이라며 “2030년까지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울 25개 자치구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여가, 상담 프로그램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가 1인 가구 생활에 상담을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심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도움을 준다.

1인 가구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등 생활안심 사업도 강화한다. 범죄에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해 주거취약지역에선 귀갓길 안전을 지켜주는 안심마을보안관 서비스도 올해부터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