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의혹제기부터 1심 무죄까지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관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총 47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가 포함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목적으로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제기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선고까지의 일지.

◇2017년

▲3월6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개혁’ 학술행사 저지 및 지시 거부 판사 인사조치 의혹 언론 보도

▲3월7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언론 보도 부인 취지의 해명글 공지

▲3월9일
-대법원, 전국 법원장회의 개최…중립적 조사기구 구성 및 조사 결정

▲3월13일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 요청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구 인사 발령…직무 배제

▲3월17일
-임종헌, 사의 표명

▲3월24일
-진상조사위원회, 본격 조사 착수

▲4월18일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행정처,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블랙리스트 의혹 실체 없어”

▲6월15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검찰 고발

▲6월2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가 조사 결의안 대법원에 전달

▲6월28일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관련 입장 발표…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거부

▲9월22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9월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 시급히 결정할 문제”

▲11월3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11월13일
-대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구성 결정…위원장에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2018년

▲1월22일
-추가조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과 공개…“법관 동향 파악 문건, 법관 독립 침해 우려”

▲1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 추가조사 결과 관련 대국민 입장…“사법 불신 사과, 후속조치 기구 구성”

▲2월12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5월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5월31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담화문 통해 사과…“의견 수렴해 형사조치 결정”

▲6월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재판 관여, 법관 불이익 없었다” 의혹 부인

▲6월5일
-법원행정처, 특별조사단 조사파일 98건 원문 공개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입장 발표…“형사고발 안돼 검찰 수사 협조하겠다, 현직 법관 13명 징계 회부”

▲6월18일
-검찰, ‘사법농단’ 의혹 특수부 배당…본격 수사

▲6월19일
-검찰, 법원행정처에 하드디스크 등 자료 제출 요청

▲6월21일
-검찰,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발인 조사

▲6월26일
-대법원, 검찰에 자료 제출…하드디스크 포함 안 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컴퓨터 ‘디가우징’ 사실 확인

▲6월29일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조사

▲7월1일
-임종헌 “‘상고법원 반대’ 변협 예산 삭감한 적 없어” 주장

▲7월3일
-대법원, 검찰과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포렌식 절차 협의

▲7월6일
-검찰, 관련자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 돌입

▲7월9일
-검찰, ‘법관 사찰 피해’ 송승용 부장판사 참고인 조사

▲7월11일
-검찰, 민변 소속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 등 참고인 조사

▲7월12일
-검찰, ‘긴급조치 배상 판사 징계’ 의혹 이재정 의원 참고인 조사

▲7월16일
-검찰, ‘상고법원 추진 반대’ 민변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7월17일
-검찰, 양승태·박병대 하드디스크 확보…복구 작업 돌입

▲7월21일
-검찰, ‘사법농단’ 압수수색 착수…임종헌 자택 등 대상
-임종헌, “자료 다 폐기했다” 주장

▲7월22일
-검찰, 임종헌 USB 확보…사무실 직원 가방 속에 숨겨져

▲7월24일
-검찰, 양승태·박병대 출국금지…자료 복원 난항

▲7월25일
-검찰, 임종헌 사무실 등 압수수색…양승태·박병대·이규진 등은 기각

▲7월26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건 전부 공개 결정
-현직 법관, 재판 거래 의혹 뒷받침 증언

▲7월27일
-대법원 ‘재판 개입 의혹’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8월1일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퇴임

▲8월2일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취임

▲8월3일
-검찰, ‘사법농단 관여’ 현직 부장판사 상대 첫 압수수색

▲8월8일
-검찰, 법원행정처 PC 파일 2만여개 삭제 부장판사 소환 조사…현직 판사 첫 피의자 공개 소환

▲8월9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불출석…검찰, 14일로 재소환 통보

▲8월10일
-법원, 전·현직 대법관 상대 압수수색 영장 기각…검찰 반발

▲8월13일
-검찰, ‘원세훈 재판 문건 작성’ 판사 소환 조사

▲8월14일
-김기춘, 검찰 출석…‘일제 강제징용 재판 거래’ 정황

▲8월16일
-검찰 ‘행정처 문건’ 부장판사 소환 조사

▲8월20일
-검찰, 이규진 부장판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업무수첩 등 확보

▲8월22일
-검찰, ‘헌재 내부 논의 내용 유출’ 부장판사 소환 조사

▲8월23일
-검찰, 이규진 소환 조사…“한없이 참담”
-검찰, 전 서부지법 기획법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8월24일
-검찰, 이모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비공개 소환

▲8월25일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검찰 “이해하기 어려워”

▲8월29일
-검찰, ‘수사기록 유출’ 판사 소환 조사

▲8월30일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재차 기각
-전교조, ‘소송 개입’ 의혹 김기춘 등 관련자 무더기 고소

▲9월1일~2일
-검찰, 김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관계자 다수 소환 조사

▲9월4일
-검찰, 양승태 행정처 비자금 조성 정황 확인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영장 집행

▲9월5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법원 “소명 부족”

▲9월6일
-‘재판 개입’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검찰 출석…“성실 조사”
-검찰,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등 압수수색…박병대 등은 기각

▲9월8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양승태 사법부 기밀자료 유출, 법대로 수사하라”

▲9월9일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 검찰 조사

▲9월10일
-법원, 유해용 압수수색 영장 일부만 발부
-유해용, 자료 일부 파기…검찰 “증거인멸 행위, 엄정한 책임 묻겠다”

▲9월11일
-검찰, 유해용 사무실 압수수색…“별건 수색” vs “말할 자격 있나”

▲9월12일
-검찰,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소환 조사
-유해용 “심리적 압박 커 유출 문건 없앴다”…검찰 출석

▲9월13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처벌 첫 언급…“관련자 문책 필요”

▲9월14일
-검찰, ‘재판 거래 의혹’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압수수색
-검찰, 임종헌 ‘차명폰’ 확보…임의제출 받아

▲9월18일
-검찰, 유해용 구속영장 청구…사법농단 의혹 수사 첫 대상
-유해용, 현직 시절 취급사건 수임 의혹 부인…“관여 안했다”

▲9월19일
-검찰, ‘수사기록 유출 의혹’ 신광렬 부장판사 소환…“할 말 없다”

▲9월20일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첫 공식화
-법원,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검찰 “모순적 행태”

▲9월30일
-검찰,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들 첫 압수수색…양승태는 차량만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USB 2개 확보

▲10월2일
-양승태 USB 문건 삭제 정황…검찰, 재판 개입 추가 단서 포착
-법원노조, 양승태 고발…“노조 와해 공작 수사해달라”

▲10월3일
-검찰, ‘사법농단 관여’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10월8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10월10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국감서 “‘운영비 의혹’ 홍보 활동비로 사용” 해명

▲10월15일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소환 조사…“법원 위기,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10월16일
-임종헌 전 차장, 귀가 9시간만에 검찰 재출석

▲10월18일
-검찰, 임종헌 전 차장 3차 소환 조사

▲10월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법농단 수사, 5부 능선 넘었다”…국감서 답변

▲10월20일
-검찰, 임종헌 전 차장 4차 소환 조사

▲10월23일
-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양승태 등 공범 적시

▲10월26일
-임종헌 전 차장, 구속심사 출석…6시간 법정 공방

▲10월27일
-임종헌 전 차장, 사법농단 1호 구속…법원 “범죄 소명” 영장 발부

▲10월28일
-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10월30일
-대법원 “日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13년 재판 끝 확정

▲11월6일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
-2014~2017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 등 확보

▲11월7일
-검찰, 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조사

▲11월9일
-검찰, 민일영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조사

▲11월11일
-검찰,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변호사) 참고인 조사…법관 재임용 탈락

▲11월12일
-검찰,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한모 변호사 김앤장 사무실 압수수색

▲11월13일
-임종헌 전 차장, 검찰 소환 불응…오후께 자진 출석

▲11월14일
-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소환 통보…전직 대법관 첫 공개소환

▲11월19일
-박병대 전 대법관 “사심 없이 일했다”…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검찰,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 포착…문건 확보

▲11월20일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소환 통보
-박병대 전 대법관, 조사 하루 만에 검찰 재소환

▲11월22일
-박병대 전 대법관, 3차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11월23일
-고영한 전 대법관 “국민·후배 법관에 송구”…피의자로 검찰 출석

▲11월24일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조사

▲11월25일
-박병대 전 대법관 4차 피의자 소환

▲11월27일
-고영한 전 대법관 3차 검찰 피의자 조사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조사 주중 마무리”

▲11월28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 김정만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11월30일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추가 압수수색

▲12월3일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법관 최초

▲12월6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심사

▲12월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이미 증거수집됐다”

▲12월9일
-검찰, 이인복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조사…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의혹

▲12월13일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3차 압수수색

▲12월16일
-검찰, 서기호 전 의원 2차 참고인 조사

▲12월20일
-검찰,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비공개 소환조사

◇2019년

▲1월4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공개 소환 통보…피의자 신분

▲1월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전 대국민 입장 발표 방침 밝혀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거부로 무산

▲1월11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첫 조사…헌정 사상 처음

▲1월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피의자신문 조서 열람

▲1월14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피의자 조사

▲1월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조사 및 조서 열람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정치인 재판 청탁 등 재판 개입 혐의

▲1월1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피의자신문 조서 열람

▲1월18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박병대 전 대법관도 재청구

▲1월21일
-법원, 양승태·박병대 구속 심사 23일로 결정…명재권·허경호 영장전담 판사 각각 심리

▲1월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심사 출석…침묵 후 법정으로
-박병대 전 대법관, 두 번째 심사 출석…묵묵부답

▲1월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법원 “혐의 상당부분 소명 및 사안 중대”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주요 범죄혐의 소명 불충분”

▲1월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검찰, 법원행정처 내 수사 관련 포렌식 작업 마무리

▲1월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적부심 안낸다”…영장 불복절차 포기

▲1월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두번째 검찰 조사

▲1월29일
-임종헌 전 차장, 첫 재판 전날 변호인 전원 사임

▲1월30일
-임종헌 전 차장, 첫 재판 연기

▲2월1일
-임종헌 전 차장, 검찰 조사…양승태 구속 후 처음

▲2월6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소환…구속기간 연장 후 조사

▲2월11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박병대·고영한 불구속 기소

▲2월12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배당

▲2월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신청

▲2월26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기일 진행…양승태, 혐의 부인

▲3월5일
-검찰,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3월6일
-법원, 사법농단 혐의 판사 4개 재판부 배당

▲3월8일
-검찰,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장도 ‘사법농단 연루’ 통보

▲3월25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5월9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법관 10명 징계 청구

▲5월13일
-법원,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5월29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차공판 진행

▲6월13일
-참여연대 “사법농단 법관 66명 징계 정보공개청구”

▲6월24일
-‘사법농단’ 유해용, ‘검찰 피의자 조서는 위헌’ 헌법소원

▲7월5일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7월22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건부 보석 허가

▲8월6일
-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

▲9월2일
-법원, 임종헌 재판부 변경 신청 또 기각

▲9월6일
-임종헌,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12월11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50차 공판

◇2020년

▲1월13일
-‘대법원 문건 유출’ 유해용, 1심 무죄
-검찰, ‘사법농단 첫 선고’ 유해용 무죄 불복 항소

▲1월30일
-“재판부 불공정” 임종헌 기피신청 기각

▲2월13일
-‘사법농단’ 부장판사들, 1심 모두 무죄
-검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무죄에 불복 항소

▲2월13일
-‘재판개입·사법권 남용 혐의’ 신광렬·조의연 1심 무죄

▲2월17일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부 복귀

▲3월3일
-임종헌, 법원에 보석 허가 신청

▲3월13일
-임종헌, 구속 503일만 보석 석방

▲9월18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심 무죄 선고

▲10월23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00차 공판기일 진행

▲12월15일
-이수진·이탄희 의원, 임종헌 재판 증인 소환

◇2021년

▲1월22일
-이탄희 의원,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2월4일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가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3월23일
-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사법농단’ 첫 유죄

▲3월25일
-이규진, 1심 판결 불복 항소

▲3월26일
-이민걸, 1심 판결 불복 항소

▲6월10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

▲6월21일
-검찰,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6월28일
-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00차 공판기일 진행

▲7월7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50차 공판기일 진행

▲7월8일
-검찰,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2심서 징역 2년 구형

▲8월12일
-임성근, 2심서 무죄 선고

▲8월23일
-법원, 임종헌 전 차장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10월13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대법서 무죄 확정

▲11월25일
-‘사법농단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무죄 확정

▲12월30일
-이태종 전 법원장 상고 기각…무죄 확정

◇2022년

▲1월27일
-이민걸·이규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월3일
-이민걸·이규진 상고…검찰도 상고

▲2월21일
-법원, 임종헌 전 차장 재판부 기피 신청 취하

▲4월28일
-임성근 전 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2023년

▲2월10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250차 공판기일 진행

▲4월24일
-법원, 임종헌 전 차장 200차 공판기일 진행

▲9월15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징역 5년, 4년 구형

▲11월27일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징역 7년 구형

◇2024년

▲1월26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1심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