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50인 미만 중대법 유예 의견 무책임” 지적에 “부족함 있었다”

국회 환노위서 “여야 논의하면 입법 보완 적극 참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열심히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곳도 아닌 고용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데 이어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영계는 영세 사업주의 부담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고용부도 최근 이에 대한 수용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역사상 최초로 국정과제 1번으로 한 것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기술지도,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등을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기업은 안전 투자보다 서류 준비에 급급한 상황에서 여당이 입법 발의한 부분에 이견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야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대해) 논의하면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며 “현장 노사 의견이 반영된 입법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노동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국회는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을 앞세운 중대재해법 개악과 무력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