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위법한 별건수사”

변호인 "먹사연은 정치자금 조달 안해"
"돈봉투 사건 혐의와 무관…별건수사"
3일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 제출 예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위법한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예고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선 변호사는 검찰이 일명 ‘돈봉투 사건’ 수사를 하다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뇌물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 변호사는 “박용하(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가 후원금을 기부한 먹사연은 통일·복지·경제 정책을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소관 법인으로 피의자에 대한 정책적 조언과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제한적인 역할을 할 뿐, 피의자를 위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후원조직으로서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먹사연과 관련한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 혐의가 돈봉투 사건 혐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먹사연 관련 의혹이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사 단서의 발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선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용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먹사연 후원금 내역은 전당대회 당시 먹사연에서 캠프로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 중 발견됐는데,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검찰이 이를 삭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선 변호사는 그밖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도 담보되지 않아 별건 수사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돈봉투 사건과 뇌물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서 함께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선 변호사는 먹사연 관련 뇌물 의혹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부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상황실장, 지역본부장 등을 상대로 9400만원이 뿌려졌다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관련 피의자 9명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후 먹사연에서 캠프 비용을 대납한 정황, 기업인들의 식비 대납 정황 등을 발견해 수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전반으로 확대했다.

최근엔 송 전 대표가 국회에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먹사연을 통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뇌물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