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역풍’ 근로시간 개편 설문·방향, 이달 13일 발표

당초 8일 발표 예정이었으나…"최종 검토 등 고려"
설문조사·개편방향 발표…개편안은 추후 발표될듯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뒤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오는 13일 발표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개편 방향 등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오는 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일정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 시점을 한 주 연기하기로 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하면서 개편안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보완된 근로시간 개편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정부가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근로시간제 유연화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