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시도 혐의
"과오 잊지 않고 더 나은 삶 살겠다" 호소
'병역비리' 나플라는 변론 이어가기로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진 래퍼 라비(김원식·30)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재차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라비는 법정에서 “평생 제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재판부는 31일 오전 10시10분께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라비에 대해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각자의 지위를 망각해 사회복무요원제도를 형해화시켰고, 장기간 출근부 허위 작성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에서의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라비는 “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에서 절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 범죄 수준의 행동을 한 제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겪으며 지난 시간 제가 삶을 살아온 태도를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반성했다. 평생 제 과오를 잊지 않고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나플라(31·최석배)는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나플라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법성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초범인 점과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나플라 등에 대해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대표 김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8월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