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정책 체감도 평가해 예산에 반영”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발표
생계-주거 등 6개 영역으로 구성
추이 관찰해 불평등-양극화 해소
“모든 정책 약자 입장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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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펼치든 약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새로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약자동행지수에 기반한 평가로 정책이 취약계층 시민의 삶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내세우는 ‘약자와의 동행’이 얼마나 실현되는지 추적 및 관찰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가겠다는 취지다.

● “시민 체감형 지수로 산정”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개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지난해 기준값을 100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매년 추이를 관찰할 방침이다. 약자동행지수가 낮아질 경우 원인을 분석해 정책을 개선하게 된다. 올해 지수는 내년 상반기(1∼6월) 발표된다.

오 시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와 미래 세대 성장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된 게 약자동행지수”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 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처럼 도시·국가 간 상황을 비교하는 지표는 여럿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는 건 약자동행지수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200여 명과 20차례 이상 논의를 했다.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동행지수는 철저하게 시민체감형 지수로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부지표 매년 조정”

서울시가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한 것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의 월 소득은 112만7000원에 불과한 반면 상위 20%(5분위)는 1042만7000원으로 9.3배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동행지수를 통해 모든 시 정책을 약자 중심으로 살피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약자동행지수가 실제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려면 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지수를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수에서 나타난 정책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표가 만들어지면서 소외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거 중심 정책 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약자만 표적화해서 평가할지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작동을 평가할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