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면 그만?’…대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302억 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영장 청구
악의적 체불 사업주 수사…구속 2.7배↑
검찰,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검찰이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추석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악의적·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근로자 412명의 임금 302억원을 체불하고,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18일) 청구했다.

대구서부지청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공사 중간 정산해 주는 돈)을 임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그는 근로자 313명에게 임금 7억5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이 같은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에 나선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구속 인원은 2.7배 증가했다.

일선 노동청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1.5배, 체포영장 신청 건수도 1.2배 증가했다.

체불 규모가 작아도 상습 체불사범이면 구속 수사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4월 근로자 15명의 임금 1274만원을 주지 않고 도주한 과외교습소 운영자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는 임금 체불 전과가 20회 있었다.

지급할 돈이 있음에도 “임금 체불은 벌금만 내면 끝”이라며 근로자 6명의 임금 6364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도 지난 5월 구속됐다.

임금 지급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검찰은 재판 중 임금 지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확대했다. 기소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9배 증가했다. 수원지검의 경우 3배 늘었다.

대검찰청은 “적극적인 강제수사와 정식기소율을 높인 결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정식기소율을 높인 결과,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로 진행된 10건의 정식재판 중 근로자 66명이 27억원의 체불임금을 변제받았다.

검찰은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등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조정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임금 체불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