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11.6조 줄듯… 행안부 “세출 구조조정을”

[올해 세수 59조 펑크]
지자체에 요청… 재정 점검단 가동

올해 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꾸리며 지자체들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1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세수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했던 액수보다 59조1000억 원 줄어든 341조40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1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안내했다.

행안부는 먼저 지자체에 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은 다른 시급한 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 재원의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남은 돈) 등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투입해 달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운영한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을 통해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