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금 덜 걷혀 올해 교육교부금 11조원 감소 추정”

기재부, 국세 수입 재추계…본예산 대비 59조↓
교육부 "시·도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넉넉해"
일선 교육청 "기금 여력 없어…지출 구조조정"

교육부는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약 11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한 추계 금액은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해 올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교육교부금은 75조7000억원이었는데 65조원 가량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재부는 이날 공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당초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교부금은 국세 수입의 20.79%를 재원으로 마련되므로 세입이 줄면 비례해 감소한다.

교육부는 매년 7~8월 재정 당국의 다음 연도 세입 전망치에 기초해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교육교부금을 정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교육비특별회계)안을 정해오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교육청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교육교부금 97%는 ‘보통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시설비와 교육과정 운영에 쓰이고 나머지는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 복구 등 특정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개별 교육청에 주는 ‘특별교부금’이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본예산 총 세입 76.4%가 교육교부금이다. 세출의 46.1%는 고정 지출인 인건비다. 전출금 등 고정경비를 모두를 합치면 70%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기금을 많이 쌓아 두고 있어서 공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적립한 기금은 총 21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교육청이 정한 조례 등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부족할 때 인출해 쓸 수 있는 안정화기금이 11조6000억원 수준이다.

채 과장은 “최근 5년 동안 교육청에서 생긴 연간 예산 불용액(쓰지 못한 돈)이 평균 5~6조 정도”라며 “교육청별로 지출을 구조조정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면 사정상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별 안정화기금 규모는 차이가 크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았던 경기도교육청이 1조7583억에 달하는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450억원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서울은 안정화기금을 쓰려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추경이 어렵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기 불황에 따라 교육교부금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육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68조885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9.1% 감액됐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