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인력난 해소 ‘고용허가제’, 전면적·획기적 개편”

이정식, 2023 고용허가제 콘퍼러스…부산 엑스포 홍보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3 고용허가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20년 전 설계된 고용허가제의 원칙부터 재검토하고 면밀한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에 기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까지 누적 9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약 26만명이 체류하며 조선업과 제조업, 농어업 등 분야에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10월 정부는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해 연간 5만명 수준이던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올해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숙련 근로자가 출국과 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특례제도’ 등을 신설하는 한편, 지난 4월에는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 별도 쿼터’도 신설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산업과 기술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역시 직면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가 더욱 바람직하고 경제사회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콘퍼런스에 참석한 필리핀, 베트남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주한대사 등을 대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부산 엑스포는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 보건, 식량, 인구 문제 등 각국이 처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에 대한 16개 송출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박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고용허가제 성과 및 개편 방안 등에 대한 강연, 외국인 고용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 및 추진 방향 논의, 부산 엑스포 홍보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