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학생인권조례 억지 분리로 수많은 문제 초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노숙인 대상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8.1.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통합을 비판한 것에 대해 “교권도 학생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학생인권과 교권은 분리될 수 없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억지로 분리하는 바람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했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쳐 ‘교육조례’를 만들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 ‘물타기’라고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 스스로 학생인권도 존중하고 동시에 교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면서도, 유독 학생 인권과 교권을 함께 세우는 조례를 만들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선 ‘폐지의 다른 언어’라고 불신 가득한 해석을 내놨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각각 만들자는 주장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분리해서 만들자는 주장은 대립과 갈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을 규정한 조례를 만드는 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나. 오히려 갈등의 증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각각 만드는 것은 갈등의 불씨를 그대로 둔 채 미래의 갈등 가능성을 배태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세워 하나의 조례 안에서 조화롭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미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