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위해 수사준칙 개정”…이원석 “검찰, 할 일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3.8.1/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신임검사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훌륭한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오늘 첫 출발을 하는 검사들이 훌륭한 공직자가 되길 응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논란이 되는 ‘수사준칙 개정’을 언급하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론과 싸움이 ‘어느 편이 옳은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검찰 권한 확대가 맞냐, 경찰 권한 확대가 맞냐를 말하지만 그것은 이슈의 본질이 아니다”면서 “국민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특히 서민은 자기의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고 억울함을 풀 수 있길 바라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의 일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넘어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무책임한 비난을 쏟아내며 사법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 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대검찰청 제공)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이 기소권을 무기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압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검장 면담을 요청했던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현실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담담하고 용기 있게 검사가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해내야 한다”며 “원칙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거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진실을 밝혀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는다면 사법적 정당성과 함께 역사적 평가와 국민의 신뢰도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실력과 함께 두 기둥을 이루는 검사의 덕목은 겸손”이라며 “내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단죄할 수 있고 스스로 돌아봐 부끄럽지 않다면 천군만마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은 것이므로 자신과 주변을 늘 돌아보며 삼가고 또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