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268채’ 보유 박씨부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6월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9 뉴스1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일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8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박씨 부부는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하상제)은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넘겨진 6명은 경기 화성시 동탄에 268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박모씨 부부와 동탄에 43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양모씨 부부, 이들 부부와 임차인들을 연결한 공인중개사 이모씨 부부다.

이들 중 43채를 소유한 양씨 부부 중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268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박씨 부부 변호인은 “매매계약 체결은 인정하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43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양씨 부부측과 공인중개사 이씨 부부측은 “열람복사가 다 안됐다”며 “정리해 차후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앞서 수원지검은 6월28일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의자 6명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역전세’를 설계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매년 전세 보증금을 증액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화성 동탄지역은 인근 대기업 직원들로 인한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들 일당이 오피스텔을 계속 사들일 당시는 세금 인상 우려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급매가 많았다.

박씨 부부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모두 138명으로 피해금액은 17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양씨 부부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29명으로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44억원이다.

동탄지역에 268채를 소유한 박씨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임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임대 계약을 지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일이 커지자 임차인들에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 받아가라’는 통보를 한 뒤 연락을 회피했다.

박씨 부부의 경우 초기에는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을 집중 구입하다가 동탄 인근의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을 94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부부관계인 것을 임차인들이 눈치재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남편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진은 4월19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한 시민들이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모습. 2023.4.19 뉴스1

같은 기간, 양씨 부부도 동탄지역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면서 피해자들과 맺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부부와 양씨 부부는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으로 오피스텔 관련 세금을 내고 채무변제, 생활비, 고급차량 구매, 보석 구매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 이씨 부부는 이들 부부가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증액시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인중개사 부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단기간에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 부부는 특히 임차인들에게 임대인들이 ‘재력가’라고 속이거나 임대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또 기소된 부부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역전세 세팅’, ‘무자본 갭투자 소개’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자금도 빌려주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관리나 변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이를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