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압수수색 남발 근절돼야…대면심리 한가지 방안”

김병욱 의원, 높은 압색 영장 청구와 발부율 지적
권 후보자 "기각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 없지 않아"
"대면 심리제도가 한 가지 방안 될 수 있다고 생각"
정치적 편향성 지적…"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볼 문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 영장 남발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100%에 가까운 법원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지적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최근 6년간 2배나 올랐고, 발부 건수도 따라서 2배나 올랐다”며 “통계학적으로 청구 건수가 많으면 발부 확률은 떨어져야 하는데 6년 전과 같은 99％의 발부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남발은 근절돼야 한다며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추측을 해보자면 영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각과 발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기각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면 심리제도를 도입하는 규칙 제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상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법관들이 관성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 바로 정보에 대한 권리하고 생각한다”며 “정보에 관한 기본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장면이 휴대전화 또는 계좌 압수수색 집행이다. 법조계, 법학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선해야 할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내에서 사법부가 인적구성과 주요한 정치적 판결에 편향성을 보여왔다”며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전교조 합법화 판결 등을 사례로 들었다.

권 후보자는 “법원이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문제”라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판결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이념이 어떤 형태이든 판단에 개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