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4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4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됐다.

청주지검은 2일 “최 씨는 낙상으로 요추골절, 어깨 관절 부위 안정 가료 필요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며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최 씨의 건강 상태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26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올해 1~3월 세 차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최 씨의 3차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만료된다. 연장 신청 불허 결정으로 최 씨는 지난해 12월 임시 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청주교도소에 재수감 된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됐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2037년 10월 형량이 만기 된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