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제3자 변제안’ 사법주권 침해 아니냐고 묻자…“죄송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문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12/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5·18 정신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참된 민주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5·18 정신은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몸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결과물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사회를 만들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구하는 것이 사법부의 사명”이라며 “사법부 구성원으로 5·18 정신을 이어받아 사법민주화의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금 참여를 통해 하는 정부 ‘제3자 변제안’이 사법주권을 침해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의 넋을 기리고 있다. 2023.4.12/뉴스1

앞서 김 대법원장은 박병태 광주지법원장등 참배단 12명과 함께 추모탑에 헌화 ·분향하고 참배하며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후 묘역 내로 이동해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최후의 시민군 대변인인 윤상원 열사와 김경철, 전재수 열사를 추모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행방불명된 무명열사의 묘역도 참배했다.

그는 민족 민주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유영봉안소와 추모관도 차례로 둘러봤다.

김 대법원장은 방명록에는 ‘국민주권의 상징인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계승하여 참된 민주사회를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오는 9월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이날 광주와 전남을 순회키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부터 14일까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목포지원, 해남지원을 순회하며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