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골프채로 윗집 벽친 50대…벌금형 집행유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골프채를 들고 위층 이웃을 찾아가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자정께 인천 계양구 한 공동주택에서 골프채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며 벽 등을 내리쳤고, 이 소리를 들은 위층 주민 B(36)씨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XX, 잠을 자야 할 것 아니야”라고 말함으로써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신발을 벗고 B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자녀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평소 B씨의 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B씨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아무런 정당화 사유 없이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