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곽상도 무죄 판결에 “세상에 공짜 없어…나도 동의 못해”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5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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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곽 전 의원 판결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이 국민들의 상식과 맞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동의하겠나.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이 “검찰이 너무 말랑말랑하게 수사한 게 아니었나하는 의혹이 든다”고 하자, 한 장관은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에서 진행됐던 것이고 공판도 그 팀이 유지해왔다”면서도 “보강수사하고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곽 전 의원 외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관련한 로비 의혹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김만배씨와 관련한 은닉자금을 찾고 있으며 상당 부분 효과가 나고 있다”며, “은닉자금을 찾는다는 것은 로비자금의 출처나 연결고리를 찾는다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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