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로스쿨 ‘단 9곳’ 불과…나머지 16곳 ‘부실 운영’

대한변협. 2021.8.4/뉴스1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2일 3주기(2017학년도 1학기~2021학년도 2학기) 로스쿨 평가를 실시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 또는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5개 평가 영역(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며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거나,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며 1년 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 불인증 등급을 받는다.

다만 변협 평가위는 로스쿨의 취소, 폐지 및 변경인가, 정원 조정 같은 처분권한이 없는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 등 로스쿨의 학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이번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3곳이다. 이들 대학은 2년 이내 모든 영역에 대해 재평가받아야 하며 교육부가 재정지원도 줄일 수 있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 1년 이내 추가 평가를 실시한다.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 9곳은 인증 평가를 받았다.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평가위 관계자는 “특별히 평가기준이 강화되지 않았음에도 교원의 강의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면서 “대다수 교원의 경우 우수한 경력과 실력이 검증됐지만 일부 교원이 평가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등의 평가요소에서 불충족 학교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위는 “3주기 평가를 진행하면서 로스쿨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평가기준의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4주기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