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신’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뇌전증 위장 수법으로 7명의 병역 기피를 도운 브로커 구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27일 오전 11시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의무자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구씨에게는 병역 대상자의 병명과 병역의무 관련 사실이 병무시스템기록에 잘못 기재되도록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구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전증의 병역 판정 기준을 새로 정립해 제도적으로 병역 면탈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뇌전증을 겪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고인에게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자칭 ‘병역의 신’으로 활동하며 서울 강남구에 마련한 사무소에서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았다. 의뢰인 중에는 배구선수 조재성과 아이돌 그룹 소속 래퍼 라비, 1부 리그 축구선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22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