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확정…교육부 “모든 시각을 담을순 없어” [일문일답]

새 교육과정 개정 막바지까지도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을 두고 진통이 계속된 데 대해 교육부는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의견을 다 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견 수렴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공을 넘겼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오전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브리핑에서 ‘아직도 새 교육과정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지적에 “‘모든 다양한 시각을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기준으로 이견들을 좁혀왔다”고 답했다.

그는 “(교육과정은) 전문가들이 개발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보완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는 점으로 의견을 좁혀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역사 교육과정 집필(연구)진들의 반대를 거슬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차관은 “(교과서 개발 및 현장 적용 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은 어렵겠지만 추가적인 설명이나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교위에서 상시적으로 이런 의견을 담아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을 해주면 조금 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장 차관, 장홍재 학교교육지원관(국장)과의 일문일답.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정치적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나.
“(장 차관) 이번엔 과도기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대부분은 교육부 주도로 하다가 마지막 심의·의결만 국교위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교위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행정예고 이후 검토 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주어진 여건에서 심의·의결히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국교위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발 단계서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전문위원회와 같은 하부 조직을 두고 시간을 가지고 개발 단계서부터 위원들 의견이 모아진다면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처음 도입한 ‘국민참여소통채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다음에도 운영하나.
“(장 차관)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제시된 의견들이 편향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교육부는 있는 그대로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했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진이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소통채널 외에도 연구진 간 정책토론회, 현장 교원과 연구진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포럼도 운영됐다. 다음 교육과정 개정은 국교위가 맡아 그 방향을 잡고 준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

-2024년 초 1·2가 배우게 될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교과서 개발은 언제부터 진행되나.
“(장 국장) 이날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되면 교육부가 교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게 돼 있다. 2024년부터 적용될 초 1·2학년 국정 교과서는 지금 편찬기관이 선정돼 진행되고 있고, 확정되면 바로 집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를 시도교육청은 인정 교과서를 심사하게 돼 있다. 교육부는 검정 기준 등을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공고하고 연말께 검정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서울=뉴시스]